2027학년도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8일, 교육부는 수험생들에게 단추 없는 옷을 권했습니다.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 때문인데요. 며칠 전 ‘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시험 도중 문제를 찍어 AI에 물어봤다고 인정했죠. 지난 5월 토익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두 건 적발됐고요. AI가 문제를 워낙 잘 푸니 시험장에서 쓰면 어쩌나 했는데, 이미 국가시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무사 시험 당사자의 시인 · 한국토익위원회 설명 · 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제가 궁금했던 건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조’였습니다. 수험생이 문제를 찍어 보내도 시험 시간에는 AI가 답을 안 해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시험이 끝난 뒤에 누가 그 문제를 물어봤는지 회사가 찾아준다는 걸까요? 같은 협조라도 평소에 챗GPT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다른 이야기잖아요. 수능 부정행위 대응 담화와 질의응답


정부가 말한 ‘협조’의 범위
과기정통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든 예는 두 번째에 가까웠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면 회사에 그 사람의 기록을 요청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죠. 우리나라 수능을 위해서만 모델을 바꾸거나 별도의 필터를 두기는 쉽지 않고, 세부 방법까지 전부 합의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담화와 질의응답

그날 저녁 청와대 설명을 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청와대는 기업들과 ‘협약’을 맺었다고 했고, 대통령은 시험 시간에 문제지 사진을 AI에 올린 사례를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NS에는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는 글도 올라왔고요. 그러면 문제지를 올린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누가 의심스러운지 알고 그 사람의 기록을 찾을 때와는 출발점부터 달라지죠. 청와대 비상 점검회의 브리핑 · 대통령 발언과 당정 설명

18일 당정이 밝힌 협의 상대는 네 곳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는 오픈AI와 구글이 등장하지만 정부가 네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약’이 서면으로 맺은 약속인지, 구두로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인지도 공개 자료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픈AI나 구글이 시험 시간에 일반 이용자가 올린 사진까지 전부 대조해 주겠다고 직접 발표한 자료 역시 찾지 못했고요. 대통령 발언과 당정 설명 · 오픈AI와 구글을 언급한 보도

그 많은 AI 앱을 두고 왜 네 곳일까?
저는 오히려 네 곳이라는 숫자가 적어 보였습니다. 요즘은 메신저에도 공부 앱에도 AI가 들어가 있죠. 이런 앱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수학 문제를 풀 모델까지 매번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챗GPT에 쓰이는 오픈AI 모델이나 구글의 제미나이,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연결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겉에서 보면 서로 다른 공부 앱인데 뒤에서는 같은 모델이 답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직접 골라 쓰는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6월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지난해 10~12월 생성형 AI를 써 본 국내 성인 1,953명에게 주로 쓰는 서비스를 물었는데요. 1순위로 챗GPT를 고른 사람이 68.1%, 제미나이를 고른 사람이 13.8%였습니다. 열 명 중 여덟 명 정도가 이 두 곳 중 하나를 꼽은 셈이죠. 누가 시험에서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 없어도, 한국 이용자들이 평소 어느 회사 서비스를 찾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붙임 4


여기서 정부 대책이 의외로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자기 서버에서 모델을 운영하면 특정 요청에 답하지 않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앱에 공급하는 모델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면 앱 운영자를 일일이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한 번에 닿겠죠. 요슈아 벤지오가 의장을 맡은 올해 국제 AI 안전 보고서에서도 운영자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물론 자기 컴퓨터에 모델을 내려받아 쓰는 사람에게까지 같은 방법이 통하기는 어렵고요. 국제 AI 안전 보고서 3장

올해 6월 중국 가오카오 첫날, 현지 기자가 더우바오와 위안바오에 시험 관련 질문을 해봤더니 두 앱 모두 답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학교 시행 SAT는 시험용 앱 블루북이 응시 기기에서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를 열 수 없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AI 서비스 피클이 이번 수능 시간에 이미지 입력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죠. 시험 중 AI를 못 쓰게 한다는 말만 들어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디에서 막느냐에 따라 움직여야 할 곳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국 가오카오 현장 취재 · 미국 SAT 규정 · 블루북 기기 잠금 · 피클 공지 보도

내가 올린 사진을 정부가 요청한다면
몇몇 회사가 움직이면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겠다 싶다가도 한 가지가 걸립니다. 앞의 조사에서 가장 많이 꼽힌 챗GPT와 제미나이는 둘 다 미국 회사 서비스죠. 시험은 한국에서 보는데 누군가 이 두 서비스에 문제를 올렸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회사에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 회사들은 우리가 보낸 사진을 얼마나 보관하고, 어떤 요청을 받으면 내줄까요?

오픈AI의 한국 이용자 동의서를 보면 우리가 입력한 글뿐 아니라 직접 올린 사진과 파일도 수집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사례도 있고요. 올해 상반기 오픈AI가 세계 각국 정부에서 받은 대화 내용·파일 같은 콘텐츠 요청은 146건이었고, 그중 88건에서 자료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수능과 무관하게 이미 이런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오픈AI 한국 이용자 동의서 · 2026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

그렇다고 챗GPT에 가입할 때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그 시간대 사진을 전부 대조해도 된다’는 데까지 동의한 걸까요? 오픈AI와 구글, 앤트로픽이 공개한 방침에서 그런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세 회사가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모델 학습을 끌 수 있는지, 정부가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표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챗GPT에서는 대화를 지워도 라이브러리에 따로 저장해 둔 파일이 남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올렸던 파일을 없애려면 어느 곳에 저장돼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위 내용은 11월 18일 성인 개인 계정 기준이고, 법에 따라 자료를 보존해야 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챗GPT 대화·파일 보관 · 임시 채팅 · 제미나이 개인정보 안내 · 클로드 보관 · 시크릿 채팅 · 앤트로픽의 정부 요청 방침

한국 기관이 미국 오픈AI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요청을 한국 회사가 받았다면 법적으로 응해야 하고, 자료를 내주는 일이 미국 법과 국제 인권 기준, 회사 방침에도 맞아야 합니다. 그 밖에는 형사사법공조조약 같은 국가 간 절차를 이용해야 하고요. 구글 미국 법인도 요청한 나라의 법과 미국 법을 함께 살핀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역시 아직 법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오픈AI의 국외 기관 요청 방침 2쪽 · 구글의 정부 요청 방침 ·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 추진 지시


국내 모델도 수능을 푸는데
그럼 우리나라에는 수능 문제를 이만큼 풀 수 있는 AI가 없는 걸까요?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하이퍼클로바X에 수능 문제를 이미지로 보여줬더니 국어·수학·영어·한국사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자체 평가이긴 해도 국내에 이 정도 문제를 풀 모델이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부정행위에 어떤 모델이 얼마나 쓰였는지는 공개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 수능 자체 평가

저는 AI 주권 얘기를 들으면 주로 ‘우리도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를 떠올렸는데, 이번 수능을 보니 그다음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미 해외 서비스를 켜고 있다면, 당장 그 서비스에 쌓인 한국 이용자의 기록은 우리 모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AI 주권을 걱정하는 사이, 사람들은 이미 매일 쓸 앱을 골랐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모델을 키우는 동안에도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본사가 있는 나라의 정부에 우리 시험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할 때 어떻게 협조를 구할지도 정해 둬야겠죠.

순순한 생각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자동차가 처음 등장해서 지금처럼 일상에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자동차 덕분에 훨씬 멀리 편하게 갈 수 있게 됐지만, 길에서 사고가 나기 시작하니 누가 차를 몰 수 있는지,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니는 길에서 누가 먼저 멈춰야 하는지도 정해야 했죠. 영국의 옛 도로 교통규칙에는 경찰이 길에서 팔을 들면 운전자는 그걸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까지 그림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운전할 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말이죠. 영국 정부의 운전면허·도로 교통규칙 연혁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할 때 신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법규’도 상품성이더라고요. 같은 차라도 어느 나라에서 팔지에 따라 갖춰야 하는 장비가 달라지고, 그걸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차값에도 영향을 줍니다.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값이 비슷한 두 차 중에 하나는 가볍게 부딪혀도 부품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몇 년 타면서 낼 보험료하고 사고 한 번 났을 때 들 수리비까지 생각하면 선택이 달라질 만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15개국 자동차보험 연구기관들이 낸 제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하다 부딪히는 정도의 사고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게, 차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고칠 방법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영국 시장에 차를 파는 BYD는 실제로 현지 보험 연구기관과 이 일을 함께하고 있고요. 15개국 자동차보험 연구기관의 제안 · BYD와 영국 보험 연구기관의 설계 협력
어쩌면 AI도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구독료를 낼 때 어느 AI가 내 질문에 답을 더 잘해 주는지부터 보게 되죠. 앞으로는 내가 올린 사진을 얼마나 보관하는 회사인지, 정부가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내주는지도 서비스를 고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치르는 시험의 규칙은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그 시험지를 올린 곳이 미국 회사 서비스라면 한국법만으로 얘기가 끝나지는 않겠죠. 회사가 직접 협조할 수 있는 일과 두 나라가 조약에 따라 풀어야 할 일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 때는 ‘글로벌 기업이 협조하기로 했다’는 말 뒤에 한 문장쯤 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누구의 어떤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시간에 다른 이용자가 올린 사진은 어떻게 보호할 건지 말이죠. 이번 수능을 계기로 우리도 그런 약속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