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애플 개발자 계정을 개인 사업자 정보가 아닌 법인 계정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과거와 다르게 애플 개발자 계정 사이트를 통해서 D-U-N-S 넘버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고, 몇가지 프로세스와 문의를 통해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정 형태를 변경하고 나서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몇가지 추가 작업을 하다보니 W-8BEN-E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정보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고생을 하였는데, 제가 삽질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W-8BEN-E 란?
W-8BEN-E는 외국 법인이 미국에서 소득을 받을 때, 미국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미국에서의 일반 소득세율은 35%이지만, 외국 법인은 30%의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만 내면 됩니다. 이 세율은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세금 협정에 따라 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한국 소득세 협정에 따라 W-8BEN-E를 제출해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W-8BEN 을 입력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 구글의 유튜브 를 통해서 수익을 얻거나 기타 비슷한 수익 구조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경우 익숙하게 볼 수 있고, 관련 양식 입력 부분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W-8BEN-E 의 경우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양식이다보니, 구글링을 해도 제대로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애플에 문의 해보니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논의해보라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계약되어있는 세무사분과 이야기를 해보니, 낯설은 양식이라 답변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를 낯설어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기존의 W-8BEN-E 양식은 원레 PDF 로 제공되어서 출력 후 자필서명후 Fax 로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전자서명이 보편화 되면서 애플에서도 사용자들을 위해서 애플 폼으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구조가 바뀌니 낯설게 느껴질 수 밖에 없더군요.
아래는 애플의 계약화면에서 볼 수 있는 W-8BEN-E 의 모습입니다.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계약되어있는 세무사님에게 문의 드리고, 미국법학자 지인등의 도움을 받아서 구글링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의외의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진이나 이미지 어셋들을 공유하는 셔터스톡 사이트에서 수익을 지급 받길 원하는 사용자 혹은 회사를 위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https://support.submit.shutterstock.com/s/article/How-do-I-submit-a-W-8BEN-E-tax-form
또한 한국 무협협회의 AI 상담 답변란에도 이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서 참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kita.net/tradePro/aiConsult/aiConsultServiceDetail.do?aiNo=77942&pblcConsultId=1062
요약하자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고 국내에서만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수익 입금을 받을때 30%라는 높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애플 개발자 콘솔에서 입력할 수 있는 W-8BEN-E (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W-8BEN ) 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세율이 0%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근거는 한미 조세계약에 대한 문서인 irs 문서에서 해당되는 내역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위 문서에서 아티클 8번에 1번 문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 (1) 계약 당사국 중 한 곳의 거주자의 산업 또는 상업적 이익은 해당 거주자가 해당 다른 계약 당사국에 상설 사무소를 통해 산업 또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 다른 계약 당사국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해당 거주자가 상설 사무소를 통해 종사하는 경우 해당 다른 계약 당사국은 해당 거주자의 산업 또는 상업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상설 사무소에 귀속되는 이익에 한합니다. ”
라고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한국에서 앱개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법인의 경우는 세금이 면제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개발자 콘솔에서 해당 내역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됩니다.
그런다음 위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0% 근거를 적어줍니다. 판매 내역으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수익임을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Part XXX 에서 자격증명 부분을 체크해줍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법인으로 애플 개발자 계정을 바꾸면서 가장 애먹었던 W-8BEN-E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보았습니다.
가급적 해당 내용은 계약되어있는 세무 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와 꼭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